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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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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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소명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업무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대현 1 신재송 1 심동섭 1 강인애 1 이우승 1 임상헌 1 김동하 1 정현해 1 이재균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15, 2014. 5. 29.
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

2012년

4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2나3168,3175 판결
  [유류분반환·주식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91]
  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
  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6나10641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8다5034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11.15.(118),2178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

1999년

7. 서울고법 1999. 2. 9. 선고 98나36193 판결：상고취하
  [부당이득금반환 ][하집1999-1, 33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

1998년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9945 판결
  [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][집44(2)특,693;공1996.11.1.(21),3223]
  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헌법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5905 판결
  [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0]
  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3192 판결
  [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6]
  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